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은행의 독과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이기에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갑질을 많이 하고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얘기했다. 이날 회의는 소상공인과 주부,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한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이뤄졌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은행에 대한 윤 대통령 발언은 참석자의 하소연에 직접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고 지적하자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동의한 뒤 강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유입시켜 시장을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는 행태”라며 “유인해놓고 가격을 올린 부도덕한 행태이고,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것(정부 제재)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며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대해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겠다”며 “승객과 정부의 목소리도 경청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은행 갑질 많아…독과점 방치 안돼"
긴축재정 필요성 재차 강조하며 "재정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 죽어"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에 대해서도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한 소상공인이 대출 금리 관련 발언을 하자 은행 체질 개선까지 주문했다.긴축재정 필요성 재차 강조하며 "재정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 죽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 상태”라며 “앉아서 돈을 벌고 있고, 갑질도 많이 한다”고 비판했다. 해외 은행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대출 상품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영업도 하는데 독과점 상태인 한국 은행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진단이다.
은행 내 인사 문제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내부에서 출세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된 상태”라며 “우리나라 은행은 기획부서에 있는 사람이 다 올라가지(승진하지), 일선에서 영업한 사람들이 최고위직에 잘 못 올라간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이 정부 기관처럼 돼 있다’ ‘너무 강한 기득권층’ 등의 표현도 썼다. 이어 “소상공인 대출이나 가계대출은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부도율이 낮은데도, 소상공인에게 은행의 대출 문턱은 너무 높다”며 “소상공인 및 가계대출이 더 안정적인데 도대체 왜 이런 자세로 영업하느냐”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문했다. 정부 부처가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정책금융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한 청년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금리가 인상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자 윤 대통령은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를 다른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리는 건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책금융은 리스크를 정부가 지는데, 은행에서 금리를 왜 올리냐”고 반문한 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책금융 금리가 왜 올라가는지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자 금융권에선 상생금융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들의 이른바 ‘이자 장사’를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 적발로 주춤했던 시중은행 확대 등 경쟁 촉진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가보조금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고물가 대책, 에너지바우처 혜택 확대, 교통비 부담 완화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들 질문에 대해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직접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우리 경제팀은 물가 안정화에 거의 ‘올인’했다”며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결국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으로 돈을 풀어버리면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한다”며 “물가를 안정화하려면 정부의 재정 규모를 건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첫머리 발언을 통해서도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며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관련해 ‘대통령인 제 책임이자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병욱/강현우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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